캐나다, 첫 주택 구매자 위한 GST 세금 감면…어떻게 적용되나
캐나다, 첫 주택 구매자 위한 세금 대폭 감면… 어떻게 적용되나
마크 카니(Mark Carney) 캐나다 총리는 최근 연방 총선에서 자유당이 내세웠던 핵심 공약 중 하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주택 구매자에게 주택 가격에 부과되던 연방 5% 소비세(GST, Goods and Services Tax)를 없애는 방안입니다.
카니 총리는 “우리 정부는 국민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사명을 부여받았다”며 “세금을 줄여 캐나다인들이 급여의 더 많은 부분을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GST 감면 계획은 이번 주 화요일, 찰스 3세 국왕의 상왕 연설 직후 발표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첫 주택 구매자 GST 환급 제도(First-Time Home Buyers' GST Rebate)’라는 이름으로 시행됩니다.
캐나다 첫 구매자 100만 달러 이하 신축 주택, GST 전면 면제
이번 정책에 따라 첫 주택 구매자에 한해 100만 달러 이하의 신규 주택에는 GST가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100만 달러를 초과해 150만 달러 이하의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매 금액에 따라 일부 GST 환급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110만 달러 주택은 4만 달러(20%) 환급 대상, 125만 달러 주택은 2만 5천 달러 환급, 140만 달러 주택은 1만 달러 환급 대상입니다. 즉, 100만 달러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최대 5만 달러의 GST를 절감할 수 있으며 100만~150만 달러 사이 주택의 경우에도 주택 가격이 높아질수록 환급 금액이 점차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신규 주택’의 정의는?
이번 제도에서 말하는 ‘신규 주택’은 다음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 건설업체로부터 새로 분양받은 주택
- 본인이 직접 짓거나 시공을 계약한 주택
- 주택협동조합(Co-operative Housing Corporation)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누구나 받을 수 있나?
환급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는 성인이어야 하며,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사실혼 포함)는 해당 연도 및 직전 4년간 주택을 소유했거나,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해외 부동산도 포함됩니다.
- 구매 계약자 중 최소 1명은 첫 주택 구매자여야 하며, 해당 주택을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적용 기간 및 조건
- 주택 매매 계약은 2025년 5월 27일부터 2030년 12월 31일 사이에 체결되어야 합니다.
- 이 기간 중 계약된 미건축 주택의 경우, 2021년 이전에 착공되어야 하며, 2035년 말까지 대부분의 공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본인이 직접 집을 짓는 경우에도, 첫 주택 구매자 자격을 갖춘 소유자라면 최대 5만 달러까지 GST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5년 5월 27일 이후 착공, 2036년 말까지 대부분 완공이 되어야 합니다.
- 주택협동조합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의 경우도 동일한 환급 조건과 일정이 적용됩니다.
이번 제도는 마크 카니 총리가 선거 기간 중 내세웠던 “100만 달러 이하의 신규 또는 대대적으로 리노베이션된 주택에 대해 GST를 면제
하겠다”는 공약을 보완하고 확대 적용한 것입니다. 한편, 보수당의 피에르 푸알리에브르(Pierre Poilievre) 대표는 메트로 밴쿠버나 광역 토론토처럼 집값이 비싼 지역을 감안해, 130만 달러 이하 신규 주택에 대해서도 GST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