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리 전망 및 미국 중간 선거 결과가 미치는 영향

미국 중간 선거 결과가 미치는 영향

 

미국 금리 전망 및 미국 중간 선거 결과가 미치는 영향

얼마 전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치러졌습니다. 

현직 대통령 임기 중간에 치르는 중간선거는 현재까지의 업적을 평가하는 동시에 차기 대선 방향을 예측하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현재같이 경제가 많이 안 좋은 상황에서 가장 화자가 되는 주제는 :

-미국 기준금리 언제까지, 얼마나 오를까

-바이든 서명 인플레이션 감축법

-낙태권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법안

-환경, 의료, 복지, 교육 등 관련 법안

등이 있습니다. 

 

중간선거는 현 대통령의 2년간 정치에 대한 여론 반응 및, 행정부에 대한 평가적 요소를 반영하게 됩니다. 

중간선거를 통해 2년 임기의 하원의원 435명 모두와 6년 임기의 상원의원 100명 중 35명, 또한 주지사 50명 중 36명을 선출합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다수당의 지위가 바뀌며 임기 후반 대통령의 정책 추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미국 중간 선거 

투표에 영향을 미친 이슈 1위는 인플레이션 (32%), 2위는 낙태권 (27%) 그 외 범죄, 총기 규제, 이민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플레이션 문제로 많은 표를 잃을 줄 알았던 민주당이 의외로 선방하고, 낙태법 금지에 대한 여성들의 표가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크게 움직였던 게 이번 선거의 변화 요인으로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권과 입법권을 거머쥔 하원이 이미 공화당으로 넘어가면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충돌은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기준 금리 

 

얼마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또다시 0.75%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4%에 달하고 파월 연준 의장은 속도 조절론보다는 금리를 더 오래, 더 높이 인상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11월 2일에 열린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 회의를 간단히 세 가지로 요약해보면, 

-통화 긴축 속도는 조절할 가능성이 커졌다 

-최종 금리 수준은 기존보다 더 높을 가능성 있다

-인상 시점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 전망

 

재닛옐런, 스탠리 피셔, 라엘 브레이너드, 제롬 파월 연준 위원들은 지난 9월에 내년까지 연방기금 금리가 4.6%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고,  최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종 금리가 당초 예상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문제로 많은 표를 잃을 줄 알았던 민주당이 의외로 선방하고, 낙태법 금지에 대한 여성들의 표가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크게 움직였던 것이 이번 선거의 변화 요인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된 기후 관련 지출, 법인세 인상, 학자금 대출 탕감 등 바이든의 '돈 풀기'가 인플레이션 급등을 부추겼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또한 공화당은 정부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낮추겠다고 발표하는 동시에 바이든 정부의 돈 풀기를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청문회를 열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내 급격히 오르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킨다는 명분 하에 마련된 법으로 의약품 가격 인하, 기후 변화 대응, 그리고 법인세 인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주요 내용

의약품 가격 인하:

-제약사와 약값 협상, 메디케어 가입자 부담금 연강 $2000 제 한

-2023년 1월 종료 예정인 오바마 케어 2025년까지 연장 

 

기후변화 대응:

-전기차 구입 시 세금 환급, 전기차 전화 가속화

-친환경 에너지 발전에 600억 달러 세금 공제

-풍력, 태양광에 $300억 규모 지원

-가정 내 재생에너지 장비 구축 관력 세금 공제, 보조금

 

15% 최소 법인세 도입:

-연수익 $10억 이상 기업에 15% 최소 법인세 부과 

-자사주 매입 과세: 자사주 매입에 대한 1% 과세신설

-국세청 감사 강화: 감사 인력 추가 등 집행력 강화 $800억 투입 

 

 

또한, 하원 의장이 된 케빈 매카시는 미국 권력 3위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난 18일 한 미국 매체사와의 인터뷰에서 공화당이 하원 탈환 시 우크라이나에 백지수표 지원을 없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으며, 중국의 경제, 군사적 위협 억제에 집중하고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에 중국 억제 정책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공화당 하원의원 테일러 그린은 민주당이 우크라이나보다 미국 남쪽 국경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며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공화당은 바이든이 우선순위로 두었던 환경, 의료, 복지, 교육, 낙태권,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법안 등에 변화를 주고 국경 안보, 경찰 예산 확대, 안전 등의 이슈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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