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 2027년까지 연장

캐나다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 2027년까지 연장

---

캐나다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 2027년까지 연장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연방 재무장관은 지난 2월 4일, 외국인 및 기업이 캐나다의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2년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현재 캐나다 정부를 괴롭히고 있는 주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지난해 시행된 이 금지 조치는 당초 2025년 초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발표로 인해 2027년까지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치에 따르면 외국 상업 기업 및 캐나다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들은 캐나다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예외 사항

일부 특별한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이에는 임시 워크 퍼밋 소지자(temporary work permits), 난민 신청자(refugee claimants) 및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유학생들(international students who meet certain criteria)이 포함됩니다.

 

위반 시 처벌

이 금지 조치를 위반한 비캐나다인은 최대 10,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고, 부동산을 판매하도록 명령받게 됩니다.

 

목표 및 의도는?

프리랜드 재무장관은 "외국인 구매자 금지 조치를 연장함으로써, 주택이 투기 목적으로 전락하지 않고 캐나다의 가족들을 위한 거주지로 사용되게 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내 거주민들에게 더욱 접근 가능한 주택을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라고 뜻을 전했습니다.

 

캐나다 연방 정부는 캐나다의 주택 문제가 2024년 말까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으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보기 위해 프로그램을 2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연도인 2020년 캐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콘도 공급량 중 7%가 비거주자의 투자 목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타리오주의 경우 해당 비율이 5.6%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투자용 주택은 주로 밴쿠버와 토론토의 다운타운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사우더 경영대학원의 부교수인 톰 다비도프(Tom Davidoff)는 이번 조치가 전반적인 주택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이 조치를 철회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은 없지만, 빈집 세와 주 외국인 매입세가 결합되어 외국인 구매 현상을 이미 약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금지령이 복잡한 문제의 마법 같은 해결책으로 의도된 것이 아니며 캐나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현재의 주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합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저희 YC 분양 팀은 20년 넘는 다양한 부동산 경험과 콘도 분양 및 관리 대행까지 오랫동안 고객 님들의 투자 관리를 해온 부동산 회사입니다. 여러 고객 님들의 투자 수익과 부동산 자산증식을 위해 여러 종류의 분양 프로젝트들이 아닌 명성이 높고 검증된 프로젝트를 최초 분양 가격으로 고객분들이 희망하시는 유닛들을 최대한 맞춤형 매물로 보답해 드리며, 안정된 투자를 위해 엄선된 프로젝트들로 손님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콘도 분양을 파는 회사가 아닌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여러분들에게 성공적이고 안전한 부동산 투자의 길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하기 눌러 주시거나 jay.ycrealty@gmail.com 혹은 647.332.4989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