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시, 외국인 부동산 구매자 단속 위한 세금 MNRST 검토

토론토 시, 외국인 부동산 구매자 단속 위한 세금 MNRST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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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시, 외국인 부동산 구매자 단속 위한 세금 MNRST 검토

제안된 외국인 부동산 구매자 세금 안은 집행위원회에서 검토될 예정으로 2025년에 최대 1,50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론토시는 투기 목적의 주택 구매를 단속하기 위한 새로운 외국인 구매자 세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토시 최고 재무 책임자이자 재무 장관인 스티븐 콘포르티(Stephen Conforti)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제안된 비거주자 투기세 MNRST(Municipal Non-Resident Speculation Tax)는 10%로 설정되어 있으며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물론, 이는 해당 안이 토론토시정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집행위원회는 오는 화요일에 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2월 6일에는 시의회의 회의가 열립니다.

 

토론토 시 관계자는 이 세금이 외국인들의 주택 구입을 억제함으로써 토론토 시민들의 부동산 여유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콘포르티 장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MNRST는 내년에 1,400만 달러에서 1,500만 달러 사이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는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으로 정확한 상황은 연방 정부가 올해 말 2년간의 외국인 구매자 금지 조치를 해제할 것인가 하는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해당 금지 조치를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면 MNRST의 예상 수익은 960만 달러로 감소합니다.

 

보고서는 또한 MNRST가 온타리오 주의 비거주자 투기세(NRST)를 본떠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는 2017년부터 2022년 사이에 NRST 세금으로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거두었고(2023년 데이터는 검토 중), 그 수익의 약 절반은 토론토 내 주택 구매로 인한 것으로 추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MNRST 세금은 예상치 못했던 일은 아니며, 토론토 시의회는 지난 9월 직원들에게 몇 가지 새로운 주택 관련 세입원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하도록 요청했고 그중에는 외국인 구매자 토지 양도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외국인 주택 구매자 단속을 위한 이번 신규 세금이 최종 도입 결정될 경우, 향후 토론토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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