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 정부, 자본 소득세율 capital gain 인상 예정

캐나다 연방 정부, 자본 소득세율 capital gain 인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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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방 정부, 자본 소득세율 capital gain 인상 예정 

캐나다 연방 정부는 2024년 연방 예산안의 일부로 캐나다의 상위 부유층에 대해 인상된 자본 소득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캐나다 납세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본 소득이란?

재산의 소유자가 그 재산을 이용하여 얻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자산은 코티지, 투자 부동산, 주식 또는 뮤추얼 펀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티지를 75만 달러에 구매하고 이후에 85만 달러에 판매하면 10만 달러의 자본 소득을 얻게 됩니다.

 

자본 소득세에는 패밀리 홈(주거용 주택)도 포함됩니까?

일부의 경우 과세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거주지를 판매하고 소득을 얻거나, RRSP 또는 RESP와 같은 세금 우대 자금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거용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 이번 변경 사항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본 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며 변경 사항은 무엇입니까?

현재까지, 본인의 커티지를 구매 가격보다 10만 달러 높은 가격에 판매한 사람은 얻게 된 소득의 50%인 5만 달러에 대해 과세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개인의 경우 25만 달러 이상의 자본 소득에 대한 증세는 이전의 2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 인상됩니다. 따라서 개인 납세자는 25만 달러까지의 자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의 50%에 대한 세금을 계속 납부하게 되며 25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3분의 2의 금액에 세금이 적용됩니다. 

 

 

2024년 예산안은 또한 기업과 신탁이 얻는 모든 자본 소득에 대해 3분의 2의 세율로 과세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해당 예산안이 채택될 경우 6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인 납세자의 세금 하한선을 25만 달러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방 정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2,850만 명의 캐나다인은 자본 소득이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300만 명은 연간 임계값인 25만 달러 미만의 자본 소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또한 평균 연소득이 약 140만 달러인 0.13%의 캐나다인만이 이번 변화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이로 인해 앞으로 5년에 걸쳐 총 200억 달러의 세수증가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자본 소득세율 변경이 부동산 매매에 미치는 영향은?

2024년 연방 예산안은 본 거주지 판매로 얻게 된 자본 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 소상공인 지분 및 농어업 재산 매각에 대한 기존의 평생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예산안은 해당 면제 금액을 125만 달러로 인상하고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그 수치를 조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받은 납세자는 해당 재산을 판매하는 경우 더 높은 자본 소득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본 소득의 규모와 해당 부동산이 주 거주지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타와대학교 재정연구원의 사히르 칸 부총장은 이러한 시나리오가 “부의 세대 간 이전에서는 드문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칸 부총장은 새로운 자본 소득 세율을 언급하며 "당신이 집을 얻게 되면, 이전보다 당신이 지불해야 하는 세금은 조금 늘어날 수는 있지만 상황이 크게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정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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