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BC주, 신규 주택 추가 플리핑 택스 Flipping Tax 제안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신규 주택 추가 플리핑 택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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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새로운 주택 플리핑 택스 Flipping Tax 도입 제안

2024년 4월, BC 주 정부는 투자자들이 단기 이익을 위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 매입 후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새로운 신규 주택 플리핑택스 Flipping Tax 의 주요 내용
이 세금은 연방 부동산의 플리핑택스와는 별도로 시행되며, 승인이 될 시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3년 이후에 구입한 주택 중 1년 이내에 판매되는 주택에는 2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구매 후 366일에서 729일 사이에 판매된 주택에는 더 낮은 비율로 세금이 부과되며, 일단 부동산을 730일 이상 소유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플리핑택스 Flipping Tax 면제 조항 및 공제 혜택은?
발의된 법안에는 주택 소재지와 가족의 사망이나 이혼 등 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여러 면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2년 안에 본인 거주 주택을 판매할 경우 "주거지 공제"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을 최소한 1년 이상 계속 소유하고 있었고 실제로 그 집에 거주했던 경우, 최대 20,000달러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은?
1. 맥도날드 리얼티 리얼터 스티브 카라쉬
서리에 위치한 맥도날드 리얼티의 리얼터 스티브 카라쉬는 플리핑택스 Flipping Tax 가 시장을 조정하는 데 큰 효과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세금이 단기 투자를 억제할 뿐이며, 낮은 금리와 인구 증가 등으로 시장이 다시 활발해질 경우 세금이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또한, 카라쉬는 이미 주택 구매자들이 금리 인상, 모기지 비용 상승, 임대료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새로 도입되는 세금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 BC주 부동산 협회(BCREA)
BCREA는 플리핑택스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세금의 장단점을 분석했습니다. BCREA는 이 세금이 BC주의 주택 판매를 1.7%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하지만, 주택 가격에는 미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추정은 BCREA의 "부동산 정책 분석 모델"에 기반한 시뮬레이션 결과로, 단기 주택 구매자, 장기 주택 구매자, 주 거주지 구매자들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습니다.

BCREA의 보고서는 “잠재적 판매자들이 세금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주택 가격은 세금이 없는 기준선보다 높아질 수 있으며 주택 구매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라며 “실제로, 세금으로 인한 신규 매물 감소가 5~10%에 이를 경우, 세금으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이 상쇄될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Flipping Tax 플리핑택스가 주택 공급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은?
스티브 카라쉬는 새로운 법이 분양 주택에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밴쿠버나 켈로나와 같은 인기 있는 지역에서 새 콘도에 예치금을 넣을 때, 구매자는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카라쉬는 “만약 마켓이 뜨거워져 현금을 회수하고 싶을 때,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신규 건설 주택 구매가 줄어들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콘도 건설이 완전히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플리핑택스는 계약 날짜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날짜는 효력 발생 날짜 또는 양도 날짜 중 하나이며, 이렇게 하면 분양 주택에 대한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카라쉬는 플리핑택스가 낡은 주택을 레노베이션하여 판매하는 플리퍼나 주택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계약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그는 주 정부가 레노베이션 면제를 도입하는 것은 매우 좋은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BC 주 정부의 새로운 주택 플리핑택스 도입은 단기 이익을 위해 주택을 매입하는 투자자들을 억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세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 법안이 실제로 주택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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