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시, 주택 구입 다운페이먼트 지원안 만장일치 승인

토론토시, 주택 구입 다운페이먼트 지원안 만장일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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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시, 주택 구입 다운페이먼트 지원안 만장일치 승인 

 

토론토 시의회는 연소득 약 $160,000 이하를 위한 주택 구입 다운페이먼트 지원 프로그램의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프로그램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많은 주민들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택 구입 다운페이먼트 지원 기존 프로그램의 한계
기존 프로그램은 주로 비영리 단체(Habitat for Humanity 및 Options for Homes 등)를 통해 운영되었으며, 주택 건설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면제받아 그 비용을 저소득 및 중간소득 가구를 위한 대출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토론토는 매년 400가구를 지원하는 목표를 세웠으나, 이 목표를 대부분 달성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높은 이자율, 건설업체들의 소극적인 참여, 그리고 소득과 집값 간의 격차 등이 지목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소득 격차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으로 인해 지원을 받아도 여전히 주택 구매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토론토시의 주택 개발 담당 이사인 노아 슬레이터는 이전 인터뷰에서 750,000달러 가치의 콘도를 예로 들며 이를 설명했습니다. 상위 80% 소득 가구는 이를 구매하는 데 몇 만 달러 정도만 추가로 필요할 수 있지만, 상위 60% 소득 가구는 이를 구매하려면 수십만 달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Beam Group과 BGM Strategy Group의 분석에 따르면, 이전 시스템에는 제한적인 자격 기준 등 다른 문제점들 또한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abitat for Humanity'가 알렉산드라 파크에서 진행 중인 한 어포더블(affordable) 주택 소유 프로그램의 경우, 올해 참여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일부 세입자들은 자격 기준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2023년 토론토 보조금 주택 세입자들의 평균 소득은 약 19,200달러였으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자격을 갖추려면 연간 63,000달러의 소득이 필요했습니다.

주택 구입 다운페이먼트 지원 개정안의 주요 내용
지난 수요일에 만장일치로 승인된 이번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도입했습니다.

- 소득 기준 상향: 기존에는 주택 구매자의 소득이 상위 60% (연소득 약 $102,000)로 제한되었으나, 개정 후 상위 80%(연소득 약 $160,000)에 해당하는 가구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비영리-민간 협력 강화: 비영리 단체가 민간 개발업체와 협력할 수 있는 옵션이 생겼습니다.
- 새로운 주택 분류 도입: 토론토시는 주택 비용이 가구 소득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이를 "affordable”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새 프로그램에 따라, 고소득층에 제공되는 지원은 "affordable housing"이 아닌 "attainable housing"으로 공식적으로 분류됩니다.

시의회에서 이번 변경 사항이 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슬레이터 이사는 연방정부와 온타리오주 정부가 추가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한 큰 성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토론토는 2030년까지 4,000채의 새로운 어포더블 주택 소유를 승인하는 것을 장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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