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카니 총리, 첫 주택 구매자 위한 GST 면제 발표 | 부동산 시장 변화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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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카니 총리, 생애 첫 주택 구매자 대상 100만 달러 이하 주택 거래에 GST 면제 발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생애 첫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100만 달러 이하 주택 거래에 대해 연방정부의 상품 및 서비스세(GST)를 면제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젊은 캐나다인들의 주택 구입 부담을 줄이고 주거 문제를 보다 감당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목적입니다.

100만 달러 이하의 주택 거래에 GST를 없애면, 연방 판매세 기준 최대 5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어 주택 구입이 보다 쉬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주택 매매가 활발해지고 신규 주택 건설이 촉진되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카니 총리는 목요일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 정부는 캐나다인의 생활비를 줄이고 주택 소유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며, “GST 면제를 통해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최대 5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고, 전국적으로 주택 건설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며 "이제는 주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이며, 누구나 살 수 있는 캐나다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면제 조치는 신규 주택은 물론, ‘대대적으로 리노베이션된(substantially renovated)’ 주택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수요를 증가시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 세수 감소로 인해 정부 재정에 부담이 생기고, 그 여파가 공공 서비스에까지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메트로 밴쿠버나 GTA 토론토와 같이 주택 가격이 매우 높은 지역에서는 많은 주택이 100만 달러를 훌쩍 넘기 때문에, 이번 정책의 실질적 혜택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Greater Vancouver Realtors에 따르면, 2025년 2월 기준 콘도 기준 가격은 밴쿠버 이스트가 691,300달러, 밴쿠버 웨스트가 839,600달러였습니다. 여기에 5% GST를 면제받으면 각각 약 34,600달러, 42,000달러 정도의 절세 효과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단독주택은 물론 타운하우스의 가격은 이미 100만 달러를 초과합니다.

한편, 보수당의 피에르 풀리예브(Pierre Poilievre) 대표도 이미 2024년 10월, 자신이 차기 연방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100만 달러 이하 신규 주택 거래에 한해 GST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풀리예브의 공약은 기존 주택이 아닌, 신축 주택에만 해당됩니다. 당시 보수당은 이 같은 세금 감면 정책이 매년 3만 채의 신규 주택 건설을 유도하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 및 21억 달러의 세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이번 카니 총리의 정책 전환은 캐나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발표됐습니다. 미국이 부과한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관세와, 이에 대응한 캐나다의 보복 관세로 인한 영향을 동시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캐나다 부동산 협회(CREA)가 이번 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1월에서 2월 사이 전국 주택 거래량은 급감했습니다. 무역 전쟁이 본격화된 첫 달인 2월에는 많은 구매자들이 관망세를 유지하며 거래를 피했습니다. 2025년 2월 한 달간 전국 주택 거래는 전달 대비 9.8% 감소했으며, 이는 2023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월간 거래 수준이며, 2022년 5월 이후 최대 폭의 월간 감소입니다.

CREA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숀 캐스카트(Shaun Cathcart)는 “1월 20일 처음 관세 발표가 나왔을 때부터, 올해와 작년 주택 거래 간에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며 “2월 내내 이 추세가 계속되어 월간 거래가 크게 감소했지만, 이는 놀라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2025년 2월에는 메트로 밴쿠버와 GTA에서 신규 주택 착공 건수도 급감했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 및 영국 중앙은행 총재를 역임한 마크 카니 총리는 3월 20일 해당 정책을 발표했으며, 이번 GST 감면 정책은 그의 첫 번째 주요 선거 공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15일 종료된 두 달간의 ‘일부 생필품 대상 임시 GST 면제 정책’에 이은 조치이기도 합니다. 해당 조치는 식료품 등 일부 소비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약 16억 달러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3월 14일부터 16일 사이에 실시된 Leger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캐나다인의 42%가 마크 카니가 이끄는 자유당을 지지하고 있으며, 39%는 풀리예브가 이끄는 보수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3년 초 이후 처음으로 자유당이 보수당을 앞선 것으로, 두 달 전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사임을 발표한 이후 점차 격차가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카니는 자유당 당대표 선거에서 승리한 후, 지난 금요일 총리직에 공식 취임했습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6%가 카니 총리에 대해 호의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28%는 부정적인 인식을, 26%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경제 성장에 적합한 인물에 대해서는, 45%가 카니를 지지했으며, 풀리예브는 31%에 그쳤습니다. 이번 조사의 오차 범위는 ±2.4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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